주식 대주주 양도세 조건 완화 시행에 따른 증시 영향

지난 주말 공매조 한시적 전면금지 정책 깜짝 발표와 함께 또 하나 주식시장에서 주목할만한 정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주식 대주주 양도세 조건완화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 이후 증시의 흐림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정책의 시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억서 '20억+α'로…주식양도세 완화한다

 

 

현행 대주주 양도세 조건

 

먼저 주식 대주주 양도세란 한 종목에 대해 대주주 연말 기준 으로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2%, 코넥스3% 이상 보유 시 다음 해 해당 종목을 매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표 3억 원 이하는 20%이고 과표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산정할 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였으나 이 조항은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조건 완화효과

대주주 한도 조건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연말이 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세가 몰리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억 원 이하로 주식보유량을 맞추기 위해 강제를 매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매도물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한도 조건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상향된 부분만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한도 조건이 완화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혜택을 보게 될까요. 먼저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고액자산가가 선호하는 종목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자산가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 한 해 동안 시세가 급등한 종목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2차전지, HBM, 로봇, 의료AI, 전력기기 등 해당 섹터와 관련된 종목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