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구독자에게는 생계를 이언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 69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력,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미취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추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I2유형

18~34세 청년 구직자와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중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장학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장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내용

1ㆍ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제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